주의사항

1. (대상마을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파주시에서 1차 평가 후 경기도에서 선정심의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

2. (마을공동체 구성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를 필히 구성, 계속 운영되어야 함.

3. (공동발전시설 운영 등) 공동발전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수입은 마을공동체의 의결에 의해 마을발전 및 주민 복지용도로 사용토록 정관으로 규정

4. (시공기업 자격) 시공기업은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경기도 내 소재 기준없음,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 결과(붙임 2) 기준 미만 업체는 배제됨

5. (협약체결) 마을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자부담 확보 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 협약 체결 시점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

6.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7. (인증제품 확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KS인증제품이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 인증제품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하단 “KS인증” 메뉴

8. (변경승인) 사업계획 변경 등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 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가 됨

- 사업 변경승인 예외 대상

· 자가용 설비 설치 세대 수 및 설치용량의 변동 없이 대상자 혹은 주소가 바뀐 경우

9.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시공기업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파주시에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정산비용은 시공기업 자부담으로 충당)

10. (발전수익 회수) 발전용 설비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는 도비 지원 비율만큼 도에 귀속됨(발생 REC의 총 3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 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11.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12. (사 후관리)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 (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

13. (결과보고) 사업을 수행 완료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14.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5.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